초1, 아침7시∼저녁 8시 늘봄...매일 2시간 무료 수업

■ 진행 : 장원석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은매일 2시간씩 무료 예체능 수업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 학교도전국으로 확대되고 사교육 카르텔과 대학 개혁도 본격화됩니다.교육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이주호 부총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일단 늘봄학교 세부 운영방안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학부모님이 가장 중요해하는 사안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초등 늘봄학교, 1학기에는 2천 개, 2학기에는 어느 학교나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늘봄학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주호]

그동안 돌봄도 있었고 방과후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사실 돌봄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굉장히 엄격했지 않습니까? 맞벌이나 다자녀 부모에 한해서 했는데요. 이제는 원하면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1학기 때 2천 개 이상 학교를 먼저 하고 2학기 때는 전면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1학년 학생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1학년 학생부터 원하면 다 한다는 원칙을 세운 거고요. 또 내년에는 2학년까지, 그다음에 2026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다 확산할 예정입니다.

[앵커]

기존의 돌봄교실은 오후 5시까지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집에 가도 됐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궁금한 건 저녁시간까지 늦어지면 밥을 아이들한테 주느냐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주호]

무조건 저녁시간까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늘봄제도를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 4교시 끝나면 1시쯤 끝나거든요. 그러면 5교시, 6교시 2시간은 무료 프로그램을 해서 누구나 다 듣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의무는 아니지만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러면 엄마들이 3시까지 아니면 4시까지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부담이 덜어지는 거고요. 그 이후의 시간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마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린다는 거고요. 저녁 8시까지 가게 되면 석식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인당 7000원을 배정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늘봄 업무 부담 때문에 현장 교사들이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주호]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시범을 해 봤거든요. 제일 많이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게 교사들의 부담이라서 저희들이 원칙을 세웠습니다. 일단 교사분들에 부담을 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고요. 그렇지만 과도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죠. 저희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2학기부터는 늘봄지원실이 생깁니다. 교무실하고 별도로 생기고 그 지원실에 늘봄전담인력이 한 명씩 배치되고요. 또 내년에는 늘봄지원실장이 한 분 더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충분한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사분들에게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 토요일에 초등교사를 중심으로 늘봄 반대집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교원들 설득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주호]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요구가 있는 부분들은 계속 경청하면서 들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워낙 큰 변화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특히 수도권에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늘봄학교가 늘어나면 공무원도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인원을 새로 뽑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새로 뽑습니까?

[이주호]

지역 초등학교에서 주로 뽑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뽑거나 하겠죠. 처음에 1학기 때는 당장 급하니까 기간제 교사들을 한 2200명 정도 뽑습니다. 그거는 개별 학교에서 뽑게 되는데. 아무래도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채용을 하게 되니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격 기준 같은 것도 저희가 사실 연령제한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도. 교사자격증이 있으면 굳이 연령 제한을 둘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연령제한도 완화를 하고 어려운 점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앵커]

또 앞으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원한다면 매일 2시간씩 예체능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요?

[이주호]

제가 말씀드린 5~6교시에 무료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에 제공한다는 건데요. 그게 작년에 시범실시를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활동 중심이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니까 체육활동이라든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정서 프로그램, 디지털 AI 같은 신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래서 아마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요.

[앵커]

이런 예체능 프로그램들은 일부러 학원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이주호]

그렇죠. 그래서 사실 늘봄정책이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면서 사교육 대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교육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에듀케어라든지 기존의 방과후학교와는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까?

[이주호]

에듀케어는 3월 한 달 동안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1년 내내 하는 거고. 또 1시간 하는 거였는데 2시간이니까 훨씬 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예체능 수업 늘리고 지원들 늘리면 도대체 그 자리를 누가 메울 것이냐. 현장교사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호]

절대 현장교사들 부담 안 드리겠다는 거고요. 새롭게 채용하겠다는 거니까 교육부가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교육의 힘으로 극복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변화가 잘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되면 저는 저출산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교육의 힘으로 마련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 유보통합 얘기인데요.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죠?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이주호]

아이들 양육할 때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영유아 시기에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대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곳에 보내려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등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질 높은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거고.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이게 이원화돼 있었거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돼 있고 또 관리하는 부서도 복지부가 어린이집을 관장하고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하나의 체계적으로 행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국가가 여기에 주력해서 질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질이 들쭉날쭉하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 살더라도,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태어나더라도 그런 걱정 없이 상향평준화 시켜서 그런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 유보통합의 취지고요. 다행히 작년 연말에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완전히 일원화가 됐고요. 다만 기관들을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 교육부가 일원화됐기 때문에 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상향평준화를 올해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앵커]

유보통합은 교사들의 자격 차이도 있잖아요. 선도학교에서는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이주호]

선도모델이 있어서 모델학교를 한번 해 보는 건데요. 워낙 다양한 형태고 질이 높아져야 되니까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통합 시한은 이번에 곧 발표되겠습니다마는 시한을 가지고 확정하는 것은 올 연말에 합니다. 그래서 통합모델이 연말에 나올 텐데. 그 이전에라도 모델기관을 통해서 계속 좋은 솔루션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모델기관을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해 아주 큰 논란을 일으켰던 학교 내 폭력 그리고 교사들의 교권 문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교사들이 그동안 학교폭력 문제를 직접 조사해 오고 담당해 왔었는데 3월부터는 학교폭력 전담교사분이 담당하게 됩니다. 2700명 정도를 채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준비가 됐습니까?

[이주호]

이게 큰 변화거든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셔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교사분들이 그걸 다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 교사의 입장이 조사하는 입장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전담 조사관들을 전직 경찰관이나 또 전직 교사들 그런 분들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해서 학교폭력제로센터라고 교육지원청에 센터를 두고 거기서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SPO라고 해서 전담 경찰관이 있지 않습니까? SPO도 더 늘리게 됩니다. 한 100명 이상 늘리게 되고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조사가 되고 해결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고 그렇게 되면서 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교권은 교권대로 추락되고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대로 어렵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상처가 커지고 해서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개선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3월에는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되는데. 여기에 사교육 없는 지역과 사교육 없는 학교가 들어서네요.

[이주호]

교육발전특구라는 게 교육문제가 사실 지역에 내려가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거든요. 지역의 혁신도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전했는데 학부모님들이 따라오지 않는 거죠. 교육이 걱정되시니까 그냥 수도권에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정말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많이 강조를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교육의 변화를 교육발전특구라는 형식으로 해서 지역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들, 좋은 방식, 솔루션들을 찾아가지고 제안을 하면 중앙정부는 특례를 인정해 주고 그래서 규제로 많이 묶여 있던 것들을 특별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허가를 해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사교육 대책들입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중앙 차원에서 하려면 규제나 어떤 부분에서는 갈등요인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역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이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기관을 둬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합의가 훨씬 빨리 되고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사교육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 너무 호응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고 문의하고 하는 것들도,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아마 모든 지역이 다 신청을 할 것 같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다 허용해 드리고 또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변화가 오히려 지역에서부터, 바텀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내신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학교마다 내신기출문제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걸 매년 실태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학교장이 공개 범위라든지 방법을 정하도록 했어요. 이 점은 어떻게 점검하실 예정이십니까?

[이주호]

말씀하셨듯이 학교장이 기출문제를 공개할 수 있게 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차원에서만 맡겨두니까 이게 기준도 없고 하니까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를 해서 좀 더 근거도 마련하고 공통적인 정책도 마련해서 학교 차원에서 보다 정보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출문제가 활발하게 공개되면 학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사교육 없이도 시험이나 이런 걸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리고 연관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디지털 AI 교육을 통한 대책도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또 흥미로운 내용이 있거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 2022를 보면 학습활동에서 공부를 하면서 디지털기기를 쓰면 1시간을 쓸 때마다 수학점수가 3점이 내려간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주호]

이 연구를 들여다보니까 무조건 1시간마다 3점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 어느 수준을 넘으면, 그러니까 적정 수준까지는 사용할수록 효율이 올라가는데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3점씩 내려간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데이터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면 이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다 검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적정 수준을 넘어가는 데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올해 대규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새로운 기술이 교실에 도입되게 되면 큰 변화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교사가 준비돼야 되니까 물론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연수가 중요한데. 저희들이 연수를 할 때 단순히 AI 디지털 교과서를 잘 활용해야 된다가 아니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면 지식의 전달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에서 더 중요한 거는 지식전달도 있지만 아이들의 사회 정서적인 것들을 키워주고 또 고차원적인 역량들, 창의력이나 인성이나 이런 걸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건 교사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목적이 그냥 AI 디지털 교과서만 계속 쓰라는 것이 아니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교사들이 부담이 덜어지는 부분을 오히려 교사들은 보다 창의적이고 인성이나 아니면 아이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하고 인간적인 부분을 조화를 이루자는 거니까 이 보고서의 취지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쓰게 하기보다는 적정한 시간에 맞춰서 쓰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오히려 교사들과 활발하게 토론을 한다든가 인간적인 멘토링을 해 준다거나 인간적인 활동이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앵커]

오늘 이주호 부총리와 교육계 현안을 짚어봤는데 앞으로 더 많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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