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 환자 우선'…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올해 3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개선돼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되고 간호조무사 배치가 최대 3.3배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2024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적으로 간병인을 둘 때보다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간병이 필요한 중증 환자를 통합 병상이 아닌 일반 병상에 입원시켜 배제하거나, 상급종합병원 같은 대형 병원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 수술 환자와 치매, 섬망 환자 등이 우선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올해 7월부터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 간호조무사 배치도 최대 3.3배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간호조무사 1명이 담당하던 환자가 40명에서 12명으로 변경되면서 그간 미흡하다고 지적됐던 식사, 배설, 위생 등의 간병 서비스가 더욱 원활하게 제공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병원이 일부 병상에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과 경증을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에 있는 23곳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합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은 6개 병동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 연 이용 환자가 2022년 20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두 배가량 늘어나는 한편, 국민의 사적인 간병 부담은 총 10조 6천877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유승현 기자 doctor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