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에 "선거용으로 악용…국민 기만행위"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쌍특검법' 재표결이 또 무산되자 야당을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총선용 악법 정략적 이용 민주당을 규탄한다", "권한쟁의 핑계말고 표결지연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정치적 야합까지 하며 패스트트랙을 태운 쌍특검법 처리를 미루며 선거용으로 악용하겠다는 국민 기만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을 이유로 들며 재표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에 쌍특검법 재표결 안건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재의요구 시점부터 현재까지 20일이 경과한 상태다.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권한쟁의심판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 결론을 보고 재의결 시기를 정하겠다는 궤변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우리 당 의원들에게 국민 뜻을 받든다면 커밍아웃하는 게 어떠냐는 조롱에 가까운 발언까지 서슴없이 한다"며 "상대 당에 대한 기본적 예의조차 없는 깃털처럼 가벼운 의정활동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