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렌트비·집 리모델링비' 뇌물로 받은 전 국방과학연구원 징역 9년

"업체 근무해달라 요청 받아…스카우트 비용"
재판부 "범행 후 허위 증거자료 체출…엄벌 불가피"

대전지방법원./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협력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급승용차 렌트비와 자신의 집 리모델링 비용을 받아 챙긴 전직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억33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뇌물을 건넨 협력업체 B씨(47)에게는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ADD 책임연구원인 A씨는 용역업체가 납품한 소프트웨어를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B씨(47)에게 계약체결 및 제품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후, 그 대가로 2020년 7월17일부터 약 2년간 26차례에 걸쳐 벤츠 대여비용 4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 중순부터 2개월가량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뒤 4차례에 걸쳐 B씨에게 공사비 700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현금 1300만원, 골프장 이용료 220만원 등 54차례에 걸쳐 총 1억3천3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제삼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으며, 연구소는 내부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업체 대표로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에 따른 스카우트 비용을 받았을 뿐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경위를 살폈을 때 A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현금카드를 받아 장기간 수수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후에도 B씨에게 연락해 차용금인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회유하거나 실제로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