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에 박순영·박영재·신숙희·엄상필·이숙연·조한창

송원형 기자 2024. 1. 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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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6명으로 압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 6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처음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42명 가운데 이들 6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이광영 위원장은 “국민들은 대법원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판 판결을 토해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추천위원회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잇는 통찰력과 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신임 대법관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배정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인사담당관 등 사법 행정 경험이 많다.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진주 동명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형사 사건 법리에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창문여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쳐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고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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