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없다고 폐지한 인공지능사업, 타 지자체는 국비로 추진”… 대전시 예산낭비 질타

대전시가 사업비가 없다며 폐지한 인공지능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선 국비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 요청을 하지 않고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올해 종료하자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대윤 대전시의원은 25일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예산낭비 문제점을 짚었다.

송대윤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이 사업은 인공지능·블록체인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통해 모든 산업분야에 인공지능을 융합하고 확산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은 물론 고성능 PC 및 테스트용 기기 등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협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5개 권역별로 추진되는데 대전시는 국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수도권은 서울 67억8900만원,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61억4800만원, 동북권은 경북·강원·대구 61억4800만원, 호남권은 광주·전남·전주·제주 61억4800만원, 충청권 충북·충남·세종 61억4800만원이 선정됐다. 대전은 누락됐다.

송 의원은“대전시가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을 종료하면서 사업기간 중 세미나 및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던 임차공간 원상복구 비용으로 지방비 8800만원을 수립했다는데, 국비 지원은 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시비를 투입하며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타 지자체는 권역별로 국비를 확보해 지역 주도 중심의 사업 수행은 물론 교육전문기관으로 거점공간을 재구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예산 낭비만 한 꼴”이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이어 “이 사업은 지역 대학생 및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로 연계되는 사업”이라며 “신청만하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인데 신청도 하지 않았다. 민선8기 대형 공약사업에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과 상반된 대전시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