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 'CTX' 추진에 '기대 반, 우려 반'

시 "민간투자 방식…예산지출 절감·사업기간 획기적 단축 기대해"
일각선 "국가 부담 민간·지역에 전가, 재정사업 추진해야" 우려도

대전, 세종,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충청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조성을 위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광역급행철도(CTX)로 개선, 올해 안에 민자사업으로 착수한다는 정부 계획에 세종시가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시민부담 가중과 사업절차 지연 등의 이유를 들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25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광역급행철도 추진계획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선도사업으로 지정,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광역급행철도(C-TX)로 개선해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대전청사-세종청사-충북도청-청주공항 등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고, 충남을 거쳐 수도권(경부선 공용)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 철도망 확충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기존 대중교통 대비 이동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CTX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 계획대로 추진됐을 경우, 현재 대중교통과 CTX 소요시간을 비교해보면 △정부대전청사-청주공항 '100분→53분'(47%↓) △정부세종청사-정부대전청사 '60분→15분'(75%↓) △오송역-충북도청 '45분→13분'(71%↓) 등 확연히 줄게 된다.

정부는 오는 4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자철도는 민간이 사업비를 투자(50% 이상)하고 운영비를 부담(100%)해 지자체 지출이 적은데다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구축이 가능하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 완성 기반이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필수 교통시설"이라며 "정부 발표대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면 시 예산지출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사업 기간도 재정사업에 비해 상당기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안전하고 빠르게 철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노선도. 사진=대전시 제공

다만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경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예타를 면제해 사업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사업은 당초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60.8㎞ 구간에 국비(70%)와 지방비(30%) 등 4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로 계획돼 있다.

특히 민자사업의 경우 국가 부담을 민간과 지역에 전가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리한 수요 예측으로 뒤늦게 지자체가 막대한 적자를 보전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재정사업에 비해 시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사업에서 막대한 투자에 뛰어들 민간기업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 교통전문가는 "사업비 50% 이상과 운영비 100%를 부담하는 것은 민간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확실한 재정 뒷받침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투자할 기업이 과연 있겠느냐"고 말했다. 재정사업에 비해 사업기간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