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무상 늘봄학교·초중고 자녀 매년 100만원 바우처 공약

저출생 대책 공약 후속

유의동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이 25일 국회에서 저출생 해소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약으로, 초등학생을 저녁·심야까지 학교에서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8일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남성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등을 중심으로 내놓은 저출생 대책 공약의 후속인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이다.

앞서 24일 교육부는 현행 초등학생 ‘방과후 교실’과 ‘돌봄 교실’을 통합·확대한 늘봄학교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1학기 초등 1학년 2천개교 이상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간은 아침 7시~저녁 8시고, 올해는 초등 1학년, 내년엔 2학년까지 매일 2시간 이내의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이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밝힌 공약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늘봄학교 무상화를 추진해 2025년 초등 1학년, 2026년 초등 2·3학년, 2027년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약엔 늘봄학교를 방학 중에도 상시 운영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급식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새학기 교복·학용품 구입 등 학부모 부담을 고려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50만원씩의 ‘새학기 도약 바우처’ 지급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 1·2호 공약을 모두 시행할 때 드는 예산을 10조원 안팎으로 추계하고 있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기존 교육 재정 재조정과 (신설을 공약한) ‘저출생대응 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관련 소득기준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0~1살 아동에게 집중된 현금성 지원 체계는 재설계하기로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