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안 따르는 게 ‘성과’라는 경찰청 감사관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28일 특별 승진 임용식이 열린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간부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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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수용률 급락을 내부에 성과로 홍보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선 경찰서 및 각 시도 경찰청의 업무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치안성과지표에서도 ‘인권위 권고 수용도’를 삭제했다.

25일 경찰청 감사관실이 지난 22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적극적 법 집행 지원을 위한 감사기능 업무개선 성과 분석 결과’ 글을 보면, 관행적으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던 사례가 대폭 감소했다며 이를 성과로 치켜세우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2018∼2022년 5년간 96.1%였지만, 지난해 8∼12월 4개월 동안 57.1%로 39%포인트 감소했다. 그간 인권위 권고가 내려지면 수용 여부를 해당 경찰관서가 판단했는데, 이를 경찰청 차원에서 주도해 수용률이 떨어졌다는 게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감사관실은 지난해 경찰이 피켓 시위하던 금속노조 지회장의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데 대해 인권위가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관할 경찰서장 직무교육을 권고하자 이를 불수용한 점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올해 치안성과지표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도’ 정량지표도 삭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위법 취지 자체가 권고 수용을 강제하지 않는데 정량지표에 포함돼있다 보니 권고를 수용해야만 점수가 높아져 무턱대고 수용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들은 반기는 모습이다. 게시글에는 “치안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 “현장 경찰관들의 당당한 법 집행이 곧 대한민국”이라며 호응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권을 도외시하는 윤석열 정부 경찰의 기조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상은 변호사는 “인권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기조에 경찰도 보폭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가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상당히 엄정하게 증거에 의해 (권고 결정이) 이뤄지는데, 이를 불수용하면 결국 피해는 진정을 제기했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