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134조원…그중 30조원만 국비 민간·지자체 투자 관건

정부가 25일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방안’의 추정 예산은 134조원에 달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신설과 철도도로 지하화 등 굵직한 장기 사업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국비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유치와 지방자치단체 비용 분담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75조원 규모의 민간 재원 유치와 13조원의 지방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통분야 3대 혁신방안’에 따르면 GTX 사업비에 38조6000억원, 지방 광역 도시철도 조성에 18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신도시 교통 개선과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에는 각각 11조4000억원, 65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투자 유치와 지자체 분담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국비를 30조원만 투자한다. 민간투자와 지방비에서 각각 75조2000억원, 13조6000억원을 충당한다.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9조2000억원)과 공공기관 재원(5조6000억원)도 활용한다.

특히 GTX D·E·F 신설 노선과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 등은 민간투자 유치 방안을 적극 도입한다. 일각에서는 GTX EF 노선의 경우 사업성이 낮아 민간투자 수요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GTX-A노선도 공사비 증가로 사업비가 2조7000억원까지 늘었고, 2021년 개통 예정이던 삼성~동탄 구간은 사업이 3년 넘게 지연됐다.

지자체의 재정 여력도 변수다. GTX 정거장 건설에만 2000억~3000억원이 드는데, 예상 이용료와 운행 계획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사업 참여를 거부할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과 지자체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표찬 하우에스테이트 대표는 “일부 수도권 지자체는 GTX 연장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이유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성만 놓고 보면 한계가 명확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