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경기금융복지센터, 채무조정 지원 1169명…전년 比 2배 이상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개최…의정부·광명·안양 예정
경기도, 6개 시군 공공도서관 개관…성남·시흥·양평·용인·안양·화성

(시사저널=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169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금융복지센터 ⓒ경기도 제공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3년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실적은 1169명(개인파산 1014명, 개인회생 155명)으로 2022년 557명(개인파산 492명, 개인회생 65명) 대비 109.8% 증가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개인파산면책을 지원받은 경기도민의 기록을 정리한 '2023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공개했다.

해방일지에 따르면 전체 1014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3.8%였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3.6%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76.4%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4.6%)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10.3%)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82%로 당시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채무증대 경위로는 △생활비 부족(47.2%) △사업경영 파탄(20.5%) 순이었고,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32.9%) △실직(16.6%)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13.2%) △소득감소(12%)로 나타났다. 신청인 대부분(94.1%)은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센터는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7월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개소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개소 이후 누적 4586명의 악성부채 1조6708억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개최…의정부·광명·안양 예정

경기도가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1월26일 의정부(신곡2동 주민센터) △1월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2월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열린다.

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해 2월까지 3개 지자체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 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12월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내용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다수 반영된 바 있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미래가치가 반영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경기도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6개 시군 공공도서관 개관…성남·시흥·양평·용인·안양·화성

경기도가 올해 성남, 시흥, 양평, 용인, 안양, 화성 등 6개 시군에 공공도서관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향남복합문화센터 조감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는 2023년 말 기준 319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이들 도서관이 모두 개관하면 도는 총 325개의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게 된다. 오는 5월 성남 고등도서관과 시흥 은계도서관이 먼저 개관할 예정이다.

고등도서관은 806㎡ 규모로 성남시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설치되며, 시흥시 은행동 은계어울림센터 내에 위치하는 은계도서관은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행복건강센터, 어르신작은복지관 등의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6월 개관 예정인 양평물빛정원도서관은 도서관 실내에서 남한강을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고 양감섬, 남한강 산책로 등 양평의 명소와 인접했다.

용인시 동천동에 건립되는 (가칭)동천동풍덕천동도서관은 9월 개관 예정으로 연면적 3780㎡ 규모에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디지털존, 과학 특화존 등을 갖추게 된다.

안양시 만안구 어린이도서관도 9월에 문을 열 예정이며,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연면적 7221㎡ 규모의 (가칭)향남문화복합센터도서관은 국민체육센터 시설 등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건물로 건립되며 10월에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도민의 독서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공공도서관을 늘려 나가고, 더불어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도 높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속적인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232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14개 시군에 19개 공공도서관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 수원시 금곡동도서관 등 15개 관은 신규 건립을 지원하며, 고양시 백석도서관 등 노후된 4개 관은 리모델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