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사상 첫 ‘1월 추경’ 냈다가 철회 빈축

‘본예산 잉크 마르기 전에’…초유의 ‘연초 추경’ 비판
구의회 ‘거부권 행사’ 검토하자 서둘러 거둬 들여
광산구 “임시회 일정에 추경도 포함돼 덩달아 편성”

(시사저널=조현중 호남본부 기자)

광주 광산구가 올해 본예산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했다가 철회하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광산구는 최근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구의회는 본예산 집행 첫 달에 집행부가 추경을 편성하자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고, 구는 서둘러 이를 거둬 들였다. 새해 벽두인 1월에 추경이 추진된 것은 광산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때를 모른 사상 초유의 '연초 추경'이란 비판이 나온다.

광주 광산구가 올해 본예산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했다가 철회해 빈축을 사고 있다. 광산구청 전경 ⓒ광산구

25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본예산 편성 후 한 달여 만에 구의회에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던 올해 첫 추경안을 전날 거둬들였다. 추경안에는 친환경 청소차 구매비 27억원,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비 5억원 등이 담겼다. 

광산구의 올해 본예산은 총 9295억원으로 지난달 12일 편성됐다. 본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한달도 안 된 시점에서 전년보다 540억원(6.17%) 증가한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나 전국 지자체에서 6.25나 코로나 사태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찾아보기 힘든 것이 '1월 추경'이라며 지난 연말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 얼마나 됐다고 철없이 추경은 낸 것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한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산구의회는 '1월 추경'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구의원은 "내용을 살펴보니 시급한 예산이 아니었고, 신청 시점을 따져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었다"며 "다수 의원이 '안건으로 올리지 말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시급한 상황 등이 있었다'고 억울해 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교부금이 늦게 내려온 데다 매일 수거를 위해 현재의 소형 청소차를 대형으로의 교체가 시급했다"며 "이번 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추경 심의도 포함돼 있어 이를 회피할 수 없어 발맞춰 올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3월 예정된 본회의 때 추경을 제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회한 광산구의회 임시회는 내달 1일까지 새해 구정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심의 등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