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845억…지난해 임금체불 '역대 최대'

27만명 피해…건설업 체불 급증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종 임금체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조3472억원)보다 32.5%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9년(1조7217억원)을 600억원 이상 웃돌았다. 체불 피해 근로자도 2022년 23만8000명에서 지난해 27만5432명으로 1년간 3만7000여 명 늘었다.

임금체불액은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다시 체불액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업 체불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건설업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약 1.5배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건설업 외 제조업의 작년 체불액은 4554억원에서 5436억원으로 20%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체불액 중 건설업 비중은 △2020년 17.6% △2021년 19.4% △2022년 21.7% △2023년 24.4% 등으로 매년 상승했다. 새해 들어서도 도급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가는 등 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임금체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 등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태영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105곳과 민간 건설현장 500곳을 점검하고 있다. 상습체불 사업자의 정부 지원 제한 등 노동계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에 실질적인 체불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과 법·제도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