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위기 방불 ‘1%대 성장’, 눈앞 선거에만 매달릴 땐가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3년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전년에 견줘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외환위기(199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 위기(2020년) 등의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2%가량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도 크게 밑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완만히 회복해 2%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지난해 성장률 전망도 연초엔 1.6∼1.8%였다.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갈수록 나빠지고 내수 전망도 어두워서 그런 낙관론이 또 한번 대응을 그르치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있어 우려를 더 키운다.

지난해 낮은 성장률은 제조업 수출 부진 탓이 크다. 반도체 경기가 침체 상태였고, 중국 경제 악화로 전반적으로 수출이 부진했다. 제조업 성장률이 1%에 그친 것이 이를 보여준다. 고물가 부담 속에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마이너스 성장(-1.6%)을 했다. 놀라운 건 정부의 재정정책 대응이다.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지난해 정부소비 증가율은 1.3%로, 2000년 0.7% 이후 23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을 방치하고, 지출 억제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감세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설비투자 증가율은 0.5%에 그쳤다. 그 결과는 저성장과 세입 여건 악화로 나타났다.

저성장 국면에서 민생은 큰 타격을 입었다. 고용률은 나쁘지 않았지만, 물가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1~10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1.0% 줄었다. 정부가 주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40조원이 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어 ‘집을 사라’고 분위기를 띄우는 동안 가계부채도 더 늘었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는 향후 내수 전망을 밝게 보기 어렵게 한다.

정부는 올해 정부 지출 증가율을 사상 최저인 2.8%(명목)로 묶었다. 세수 부족 때문이었다. 올해도 재정의 적극적 구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쏟아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 등 공약을 이행한다면, 나라 살림은 더욱 엉망이 될 것이다. 경제 운영에 무능을 드러내고 있는 정부가 선거에 매달려 책임감마저 내려놓으니, 경제 시스템이 별 탈 없이 작동해갈지 불안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