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응접실] "민의의 대변자 역할 집중… 발로 뛰는 의회 구현"

집행부 견제·감시 상시 작동하는 본연 역할 온힘
지역 문화관광 활기·미래 먹거리 기반 구축 최선

이상래 대전시의장이 25일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상래 대전시의장

대담=황해동 디지털뉴스3팀장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는 이상래 대전시의장이 제9대 의장 취임 후 만든 의정 구호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대전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본연의 역할을 지키겠다는 다짐이다.

시민 대표자로 나선 지 1년 6개월. 이 의장과 시의회는 서민 삶과 직결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에 주력하고자 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를 기치로, 움직이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다.

물론 기대와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거수기 논란과 견제기능 약화 우려, 조례안 상정 불발에 야당 의원들의 집단거부 운동과 농성 등 갖가지 오명과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 의장은 '민의의 대변자'라는 변치않는 공식에 집중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오해와 갈등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회기를 거듭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는 시의회가 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이 의장과 만나 개원 3년차에 접어든 9대 시의회 주요 성과와 시정 방향을 들어봤다.

- 제9대 의회 개원 2년차를 마무리하는 소회는.

"그간 의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늘 고민해 왔다.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협치를 통해 각종 정책의제들을 숙의하며 전진해 왔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 결실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저를 포함 22명 의원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막대한 시민 혈세가 쓰이는 정책에는 냉철한 견제·감시로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대전 발전과 시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에는 혁신적인 정책 제언에 적극 나섰다. 의회에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믿음에 보답하는 의회, 의장이 되겠다."

- 1년 반 동안 성과는.

"대전은 교통과 과학기술의 중심 도시이면서 대표적인 소비도시 특성도 갖고 있음에도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유쾌하지 못한 별칭을 갖고 있었다.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이를 타개할 토대 만들기에 집중했다. 그 결과 '대전 0시 축제'를 단일행사 최다 방문객 110만 명이라는 역대급 흥행으로 이끌어 대전을 '꿀잼'도시로 탈바꿈시켰다.

대전시의회는 축제에 앞서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대전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조례' 등을 개정하면서 지역경제와 상권의 부활에 필요한 마중물을 마련했다.

미래 먹거리 기반 구축에도 집중했다. 전 세계가 기술혁명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5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고 내다봤다. 대표 산업이 양자 산업이다.

대전은 국내 양자 관련 기술 전문인력의 약 47%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기반이 탄탄하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이 가진 기반을 토대로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조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전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66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9대 의회 들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이자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 원년의 해로 현 집행부가 시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타수 역할을 했다.

열흘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민선8기 대전시의 각종 현안과 시책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파헤치며 총 574건(운영 28, 행자 132, 복환 110, 산건 151, 교육 153)을 질의했다.

특히 2024년에 착공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무가선 친환경 수소트램으로 선정한 방식의 적절성과 착공 후 예상되는 교통혼잡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지적했다.

대전예술의전당 자체 제작 오페라 업체 선정 부실, 북대전 악취 문제, 사업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사랑카드 집행률, 임시 보관 상태로 방치된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에 대해 강도 있는 질의로 광역의원의 면목을 보여줬다.

일부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질의로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지 못한 점 등은 우리 의원들이 성찰해 개선해 나갈 부분이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 탈당-국민의힘 입당으로 집행부(대전시)의 견제기능 약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지난달 대전시의회 조원휘·이금선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이달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일각에서는 의회 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제3조 단서 조항에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따로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탈당으로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 될 거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

정치적 철학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정당이어서 의원들도 소속 정당의 의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의원들의 생각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다. 큰 틀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같아도 각종 상황과 현안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각자의 소신과 가치관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한다.

대전시의회와 대전시의원들 모두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대전과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본연의 역할은 변치 않는 공식이다."

- 남은 임기 동안 운영 방향은.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의정역량이 필요한 때다. 지역 의제를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겠다.

체계적인 입법과 수준 높은 정책지원을 발휘하고, 시민이 납부한 공적 재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방대하고 복잡한 집행기관의 행정행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의원 역량을 강화시키고 견제·감시 장치가 상시 작동하는 움직이는 의회를 구현하겠다.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에도 힘을 쓰고자 한다.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실질적인 독립이라 할 수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는 입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집행부 종속 등 지방의회가 지방소멸·저출산·고령화 등의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편 이 의장은 자신의 지역구(동구2. 판암1·2동, 용운동, 대동, 자양동, 대청동) 현안과 관련해 '어린이 전용 영어도서관' 공모사업 선정 및 예산 확보, 판암동 국제규모 축구장 2면 조성(올 하반기 착공), 용운동 파크골프장(9홀) 조성 예산 확보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의장은 "의원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부터는 시정이 계획대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비판·견제는 물론, 대안제시와 협력에도 힘써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상래 의장은대전대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고 자유총연맹 대전동구지부장과 국회사무처 보좌관(4급) 등을 역임했다. 제9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과 국민의힘 대전 동구 당협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