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습격범 8쪽 변명문 보여달라” VS 경찰청장 “열람 불가”

현화영 2024. 1. 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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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가 작성했다는 8쪽짜리 변명문 공개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강하게 맞붙었다.

행안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청장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어 변명문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니, 행안위 위원이라도 경찰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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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현안질의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민주 “경찰이 흉기를 왜 과도라고 했나?” 부산 경찰청장 “급박한 상황 속 판단한 것”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왼쪽)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연합뉴스
 
연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가 작성했다는 8쪽짜리 변명문 공개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강하게 맞붙었다.

행안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청장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어 변명문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니, 행안위 위원이라도 경찰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청장은 “재판까지 이어질 사안이니 어느 정도의 단계가 되면 공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재판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민적 의혹이 많다”면서 재차 열람을 요청했다.

윤 청장은 “중대 사건의 수사 사안이고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심경은 이해하나 공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열람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습격범 김씨는 범행 이유 등을 담은 8쪽 분량의 변명문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변명문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에 대한 신상 비공개 결정에 대한 난타전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 출석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결정이며 경찰이 비공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통상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위 위원들 간에 오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 칼로 습격한 지모씨는 신상을 공개했다”라고 지적하자, 그는 “당시는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라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청장도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신상 공개와 당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부산 경찰이 사건 현장을 훼손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산 경찰은 이 대표가 헬기로 부산대병원을 떠났을 당시 물걸레 등으로 사건 현장을 청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 청장은 “범죄수사규칙은 범인 검거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규정인데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물을 확보했으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사건 축소 의혹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우 청장은 “수사본부 직원들이 열흘간 퇴근도 못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했다”고 항변했고, 윤 청장은 “부산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본다”고 평했다. 

특히 김씨가 이 대표를 습격했을 당시 사용한 흉기를 ‘과도’라고 해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우 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과도’로 판단한 것인데,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 현안질의는 여야 합의 불발로 민주당이 단독 소집했으며, 약 2시간 정도 진행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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