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EC 가상자산 규제 집행 건수 2013년 이후 최대치”

출처=셔터스톡

[서울경제]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기업 대상 규제 집행 건수가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소송컨설팅업체 코너스톤리서치는 SEC가 지난해 가상자산 기업을 대상으로 46건의 집행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2021년 집행 건수보다 2배 많다.

코너스톤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부임이 확정된 2021년부터 2년간 SEC의 집행 조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2021년 집행 조치는 20건이었으나 2022년에 전년 대비 50% 증가했고 지난해엔 53% 이상 증가했다. 코너스톤리서치는 “이는 SEC가 가상자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없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집행하며 업계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SEC가 구체적인 시정 항목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을 위해 9달간 30회 이상에 달하는 출석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테라폼랩스, 리플, 크라켄 등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와 소송을 진행중이다.

박지현 기자 claris@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