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대포차 바퀴 족쇄' 벤치마킹 이어져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대포차량 발견시 사용하는 차량 바퀴 잠금장치(족쇄)와 관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남구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운행정지 명령 차량, 미보험 차량, 번호판 도난 신고 차량 등을 대상으로 차량 바퀴 잠금장치를 시범 사용한 이후 이달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체납 차량에 족쇄를 사용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포차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남구는 이 조치를 통해 지방 세수 증대 효과뿐 아니라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납세자의 2차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경남 사천시 세무과에서 족쇄 설치 관련 유의점과 민원 응대 요령 등 벤치마킹을 위해 남구를 방문했고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에서 개발한 체납 징수 기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타 지자체들이 많은 만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선진 징수 기법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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