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등록면허세 면제...개인회생 간소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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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의 증자·출자 과정 관련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개인 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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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