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수도권 통행 시간 가치, SOC 사업 평가 반영 현실화해야”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타당성 검증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표인 ‘통행 시간 가치’ 산정, 적용 방식이 수도권 교통 SOC 조성 지체의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통행 시간 가치는 통행자가 1시간의 통행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수치화한 것인데, 문제는 전국 지역 간 통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수도권 교통 실태와는 괴리가 있어 매번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SOC 사업 왜 안 되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통해 경기연구원은 국가 지침에서 제시하는 통행 시간 가치는 실제 수도권 내 통행 행태, 통행 시간 가치 통행 시간 가치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이 수도권 통행자의 실제 통행 시간 가치를 자체 산정한 결과, 업무를 목적으로 한 통행의 경우 승용차는 3만1천64원, 대중교통은 2만6천850원으로 산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교통부 지침을 기반으로 2021년 산정된 통행 시간 가치가 승용차, 대중교통 모두 2만4천80원으로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최대 6천984원 높은 것이다.

통행 시간 가치는 교통 시설 투자 사업의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비용 대비 편익 값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수도권 통행 시간 가치를 고려한 교통 정책 추진 전략으로 ▲수도권 특성에 맞는 통행 시간 가치를 반영한 수도권 교통시설 투자 사업 평가 합리화 ▲대중교통 등 교통 투자 사업의 새로운 편익 항목 발굴 및 수도권 교통 환경 변화 반영 ▲수도권 교통사업의 사회 경제적 효과 반영을 위한 통행 정보 수집 및 연구 수행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통행자의 높아진 통행 시간 가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 정책의 당위성 및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며 “수도권 특성에 맞는 통행 시간 가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교통 SOC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