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세종 '국립대' 신설 제안...'실리콘밸리 모델' 부각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설립 검토 필요성 제기

세종에 세계적 수준의 '국립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진은 4-2생활권 임대형 공동캠퍼스 배치 현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막기 위해 세종에 세계적 수준의 '국립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글로벌 핵심 기업들이 자리한 미국 스탠퍼드 연구단지 주변 실리콘밸리와 같은 '지역-산업-대학' 연계 발전 모델을 찾아 국립대 신설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눈길을 끈다.

25일 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최병욱 한밭대 교수는 앞서 24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생각연구소가 주최한 '세종 국립대 설립 및 유치방안' 토론회에서 "세종시에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립대를 설립해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과밀 해소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70~2022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최병욱 한밭대교수

최 교수는 세종 국립대 설립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 위기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고등교육 인적자원이 감소하고, 지방 인구 감소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에선 국립대·사립대·전문대 구분 없이 입학생 수가 급감하고 미충원 인원수도 많다"며 "지역국립대학은 수도권 사립대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대학 경쟁력 약화는 지역기업 구인난으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경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이는 인구 감소와 지역·지방대의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학입학 가능 자원 전망 (2021~2040). 자료=최병욱 한밭대교수

그는 충청권 인구와 대학 입학정원을 살피면서 "세종은 인구 약 39만명이지만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고작 2788명으로 대학정원 비율이 4.62%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역 인재가 인근 지역, 혹은 수도권으로 크게 쏠릴 현상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올해 집현동(4-2생활권)에서 개교할 '공동캠퍼스'가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도 내놨다.

최 교수는 "커져가는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고 있어 지역 기반 (국립)대학의 역할이 보다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공동캠퍼스 현황. 자료=최병욱 한밭대교수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립 방향으로 △국립대학 신설 △지역 국립대학 재배치 △국립충청대학교 체계 구축 등 3가지 방안을 꼽았다.

특히 구글·애플·인텔 등 글로벌 핵심 기업들이 입지한 '미국 스탠퍼드 연구단지' 주변 실리콘밸리와 같은 '지역-산업-대학'이 연계 발전하는 모델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미국 노스캐롤리아 주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TP), 필란드 에스포시 알토 대학교 등도 모범 사례로 꼽았다.

스탠퍼드 연구단지 주변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 자료=최병욱 한밭대교수

최 교수는 "지역과 산업, 대학이 잘 연계된 혁신적인 체계가 구축돼야 하고, 그 역할을 '세종 국립대'가 주도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국립충청권대학교'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의 중심에 자리한 제2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에 수준 높은 대학이 설립된다면 수도권 과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이어진 토론에서 "지역 산업구조 및 발전방향과 연계한 대학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며 "자족 기능 확충에 필요한 역할을 대학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지역 일각에서 세종시립대 설치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 여력 등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워 추진가능성과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패널로 참여한 김강산 학생(한국교통대)은 "대학 서열주의를 타파하는 국립대 설립으로 행정수도 세종에 걸맞은 청년 주체적 대학 커리큘럼을 운영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세종 소재 충청권 메가시티에 맞는 '국공립대'를 설립해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