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달빛철도 통과, 정부는 GTX 신설 … 재원대책은 있나 [사설]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을 충청·강원권으로 연장하고, GTX-D·E·F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간 지역 화합이라는 명분이, GTX 연장은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국가 재정 악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의원 261명이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달빛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6조원대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반대하자 예타 면제 조항을 넣어 강행한 것이다. 여야는 이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예타 무력화'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국가 재정은 안중에도 없이 총선용 표심을 잡기 위해 포퓰리즘 입법에 짬짜미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공개한 '전국 GTX 시대' 구상에는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와 같은 수준의 'x-TX'를 도입하는 방안과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 수도권 일부 고속도로 지하화 등도 포함됐다.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하는 등의 야심 찬 계획은 큰 기대를 모은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 같은 교통 혁신에는 13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국비 30조원과 지방비 13조6000억원, 민간 75조2000억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조2000억원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과 민간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결국 민간 참여 의사가 없는 구간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157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입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촘촘한 재원 대책 없이 철도 건설을 밀어붙이다가는 미래 세대에 빚만 떠안기게 된다. 지역 주민을 희망고문하다가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