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40%가 전과자 … 국민이 눈부릅뜨고 걸러내야 [사설]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 10명 중 4명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과 횡령, 사기 등 국회의원이 되기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나서는 게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매일경제가 18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총선 예비 후보자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1143명 중 430명이 전과를 보유했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사기, 뇌물, 횡령, 음주운전 등 사회 통념에 반하는 범죄 이력을 보유한 후보들도 많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예비 후보자 10명 중 3명(31%)꼴로 전과자였는데, 이번에는 전과자 비율이 더 높아진 셈이다. 국회의원이 되어 법안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의 전과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은 물론이고 더 악화됐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다. 정치인은 물론,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유다.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보다 반칙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출마하려는 현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운 좋게 당선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작은 흠결을 찾아내 근엄하게 꾸짖는 모습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한 거대 양당은 철저한 후보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성폭력 2차 가해, 학교폭력, 마약범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5대 범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약속은 총선 때마다 나왔던 얘기다. 그럼에도 전과자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한 것은 여당이건 야당이건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전과자들이 관행이나 정상참작과 같은 핑계로 면죄부를 받아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이 당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각 정당이 내세운 후보를 그대로 믿어줄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 눈을 부릅뜨고 결격 후보를 걸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