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를 지하로…시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나

내년까지 철도 지하화 노선 선정·경부고속道 2026년부터 단계적 지하화공사 착공

사진=연합뉴스

지상에 있던 철길과 도로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철길과 도로가 차지하던 지상의 공간이 시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종합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될 노선·구간을 비롯해 지상공간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용역을 거쳐 6대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내년 12월까지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방을 고려해 수도권과 짝지어 패키지로 개발하거나 추가 출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제안 내용에 대해 병행해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사업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 1-2개를 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선·경의중앙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정된 철도 구간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최소 1-2년 준비기간이 단축된다.

철도가 빠져나간 지상공간의 활용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국토부는 역세권 상부공간은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거점으로 조성하고, 선로 주변의 노후화된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통합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철도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간 최적의 연계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과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도 착수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이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계획 수립 방지와 수익성과 공공성간 조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시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공성 등을 고루 평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내년 1월 시행될 철도지하화특별법에 맞춰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토지·출자 규모 등을 검토할 등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릴레이 설명회, 권역별 협력기구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하 고속도로. 자료=국토부 제공

이와 함께 철도와 도로용량 확장을 위한 지하 고속도로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의 만성적 교통 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용량 확장에 중점을 두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제1순환·경부·경인 고속도로는 보다 신속히 진행해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도로가 지하화될 경우 침수, 화재 등 재난·사고 대응방안, 운전자들이 느낄 폐쇄감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하도로 연구개발(R&D)도 오는 4월 착수한다.

철도와 마찬가지로 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도로 시민 활용 방안도 모색한다. 공원, 녹지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업무 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자율주행 서비스도 본격화한다. 심야시간, 교통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충청권의 광역교통 자율주행 버스 등을 확대하고, 강원 등 교통소외지역을 위한 서비스도 다각화한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차량 성능인증제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성능 인증을 받은 경우 시범운행이 아닌 곳에서도 제한적으로 유상 운송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