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남부권 혁신 거점 기반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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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발의된 가운데 부산시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특별법은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남부권 혁신의 거점으로 조성해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또 하나의 엔진으로서 역할을 하게 할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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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처럼 규제혁신·특례부여"
(부산=뉴스1) 손연우 박채오 기자 = 부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발의된 가운데 부산시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산을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도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과 도전의 서막이 올랐다"고 말했다.
시는 "특별법은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남부권 혁신의 거점으로 조성해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또 하나의 엔진으로서 역할을 하게 할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은 부산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도시들과 견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법안 통과는 물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내실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 확신한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산시가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안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전면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안에는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에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가기 위한 3대 전략 분야 선정과 부산의 비전을 현실화할 인프라 구성 등이 포함됐다.
3대 전략 분야로는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집중 육성(비즈니스),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 및 고품격 문화기반 조성(사람) 등을 선정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의무화, 글로벌 허브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등을 위한 각종 근로지원 근거와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 ,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국제물류 특구와 디지털·첨단 융복합산업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성은 생활환경 인프라와 제도적 인프라 등 두 축으로 이뤄졌다.
생활환경 인프라는 내·외국인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할 교육환경허브도시로서 외국인의 생활환경 여건의 조성, 안정적인 정주지원을 위한 시책 등을 담았다.
제도적 인프라는 관세, 법인세 등 조세 대폭완화로 자유시장 경쟁력 확보, 규제 자유화의 우선적 시행 및 지속적 규제 자유화 발굴·추진,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안정적인 고용 보장 등을 법제화했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풍부한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과 규제 완화, 특례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제조기업들의 공항 배후도시로의 집중을 배가하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과 남부권 전반의 폭발적인 경제파급 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안이 이번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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