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광주시' 국비확보 총력…전담팀 구성

류형근 기자 2024. 1.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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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재정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통상 국비 확보 보고회는 3월에 열리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개월 앞당겨 진행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광주시 핵심 시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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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발굴·국비지원 사전절차 조기이행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재정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광주시는 모든 실국이 참여해 지난해 국비 확보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2025년도 1차 국비 확보 보고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통상 국비 확보 보고회는 3월에 열리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개월 앞당겨 진행했다.

광주시는 국비 확보 방향을 '사전절차 더 빨리, 기획보고서 더 꼼꼼히, 국비활동 더 많이'로 설정하고 추진한다.

추진전략은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선제적·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광주정책연구회(광주연구원 등 공공기관)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비확보전담팀(TF팀)을 구성, 활성화해 국비사업 발굴을 시스템화하기로 했다.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재정투자심사, 연구개발(R&D)사업 과학기술심의 등 국비지원 사전절차를 조기 이행하고, 국책연구기관 등 자문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획보고서를 작성해 국비 확보 당위성을 강화한다.

각 실국에서는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 지원유형별 국비활동 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을 상시 방문하며 사업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대감 및 신뢰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주요 신규 사업은 인공지능(AI) 집적단지 2단계 조성(6000억원), 미래차 인증센터 구축(380억원), 미래차전환 다차종 유연적용 부품 중소기업 역량 강화(135억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800억원), 영산강 수질정화 생태습지 조성(100억원), 시설물 붕괴 안전 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110억원), 공구의거리 상습침수지역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137억원)이다.

광주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국비 지원 필요성 등 대응논리를 보완해 4월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광주시 핵심 시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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