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힘에 의한 평화의 한계

북한의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연합뉴스

북한이 '불화살 3-31'형 이라고 명명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을 첫 시험 발사했다. 군당국은 기존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2형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무기체계 개량 속도가 놀랍게 진행되고 있다. 단거리,장거리,순항미사일 할것 없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눈치는 불문하고 무기 성능의 질적향상을 위해 목숨을 건 양상이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한반도 주변에서 시험성능 발사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자신들이 개발한 미사일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사일 선진기술을 가진 러시아의 전폭적인 협력을 얻은데다 전장에서 서방의 방어체계를 상대로 성능을 확인한다는 것은 북한에게 기술적으로 매우 중대한 기회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국방력강화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5개년 계획의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된다. 핵무력 강화와 경제개발에서 성과가 사실상 판가름 나는 해이기 때문이다. 내년은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해이고 또 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한 해다. 김정은이 새해들어 남한을 '통일 내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제 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이란 점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도 이런 배경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측과는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모습. 연합뉴스

북한은 작년부터 러시아와 군사 및 경제적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정찰위성 발사도 러시아의 도움을 얻어 성공시켰다. 북한은 러시아와 유착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3월 선거에서 당선되면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관측이다. 중국과 경제협력, 러시아와는 경제.군사적 협력을 끌어올리고 일본과도 물밑대화를 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대선 때문에 미국도 북한도 서로를 바라볼 여유가 없다. 이 틈새를 이용해 김정은은 빈번한 군사적 실험을 하고 핵무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북한의 목적은 강화된 국방력을 바탕으로 내년에 미국의 새 대통령과 담판에 나서는 것이다.

발언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만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무력을 억지하고 최전방 지역에서는 북한과의 교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해선 동의한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키우는 것은 어느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억제와 대치만으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 한계가 발생한다.

벌써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바이든 정부와는 180도 다른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물론 미국의 정치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지만 동북아지역에서 외교지형이 돌변했을 때를 이제는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한미일 협력 일변도의 일방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귀를 열 필요가 있다. 힘에 의한 평화도 중요하지만 주변 정세에 반응하며 국지전 도발 등에 대비한 위기관리 능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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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용회 논설위원 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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