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한 것도 큰 죄”…이은해 지인에 “도주 우려까지 있다” 징역 5년, 법정구속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의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은해(33·여)씨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2·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32·남)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씨와 조씨의 이른바 ‘복어독 살인’ 계획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목적이 보험금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이씨 등과 사전에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18범인 그는 지난 2022년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