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전 '꼼수'에 박완수도 강경 대응…"정부 정책 역행"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만난 박 지사 "균형발전 취지 역행 이전 강력 반대, 지침 개정해야"

박완수 경남지사가 25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최근 지역의 반발이 극심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 반대 입장을 전달하며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종합·시행계획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경남도민 의견을 듣다'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우 위원장을 만난 박 지사는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핵심 부서 이전에 대한 지역 반발이 엄청나다"며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서·인력의 재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으로 조성된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역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 기관으로 지난 2021년 1월 경남 혁신도시에 설립됐다.

이미 지난 2022년 5월 연구소의 핵심 부서인 '혁신기술 연구부'를 대전으로 몰래 이전했고, 이번에도 기술기획본부 내 획득연구부 3개 팀 40명을 대전으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를 두고 "법률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은 애초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면 '혁신도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침에 따라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 조직 신설, 신규 인원 잔류 등 수도권에 한정돼 있어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이 혁신도시법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꼼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 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재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대도시 이전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도는 지난 23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부서·이전 계획 철회 요청 공문을 방위사업청에 보냈다.

또 껍데기만 혁신도시에 두고 알맹이는 비수도권 대도시로 옮겨가는 사례를 막고자 '혁신도시법'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지침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김진부 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 모두도 이날 "혁신도시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명백한 꼼수 이전이고, 경남의 국방·방위산업 정책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한편, 박 지사는 이날 '지방시대, 경남도민 의견을 듣다' 행사에서 "현재 지방의 위기는 국가적으로도 큰 과제이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난제"라며 "최근 수도권의 범위가 서울·경기를 넘어 충청권까지 확대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추세라면 서울과 거리가 가장 먼 경남은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시대를 개막할 것"이라며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조했다.

올해 경상남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수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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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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