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 시위’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 연행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진우 활동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확보된 자료와 법원의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열차 탑승을 시도해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혜화역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역무원의 몸을 깨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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