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각장 확충 군 · 구 주도로 전환"…일부 지자체 반발

인천시가 오는 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확충 사업을 일선 기초단체 주도로 전환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시정부인 민선 7기부터 시가 주도해온 인천 4개 권역별 소각장 확충을 앞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상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사업을 조정·지원하는 역할로 물러나 소각장 확충에 대한 주민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공론화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시 환경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조정할 방침입니다.

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권역별 소각장 확충 사업에 진전이 없었던 부평과 계양 등 동부권과 중구와 동구 옹진군 등 서부권 5개 군·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 기초단체는 개별 소각장을 건립하거나 인접 군·구와 공동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는 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 편익시설 건립과 숙원사업비 지원 등 1천억 원 이상의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반면, 소각장이 없는 지역은 쓰레기 위탁 처리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가산금 부과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른 기초단체와 소각장 사용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쓰레기 처리 대란마저 우려됩니다.

2026년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하고 남은 재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소각장이 부족하면 태우지도 못하고 땅에 묻지도 못하는 쓰레기 처리가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에서는 현재 송도소각장과 청라소각장 등 광역소각장 2곳과 민간 소각장 6곳에서 하루 평균 1천100t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지만 300t가량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직접 매립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역별 소각장 확충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된 미추홀구와 연수구 남동구 등 남부권과 서구와 강화군 등 북부권 기초단체들은 기존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자원순환센터 확충 계획 발표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시는 주민 반발과 군·구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한 소각장 확충 사업이 시가 주도하는 기존 체계로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의 이번 결정이 소각장 건립을 촉진하기보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부평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시가 광역단체 입장에서 기초단체들을 강력하게 조율하는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직매립 금지를 2년여 앞둔 시점에 자원순환센터 설치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넘어 지역 발전과도 연관되는 문제인 만큼 지자체장들의 책임 있는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