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처럼 민생 돕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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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발표한 것처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디지털 미디어가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며 "새로운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없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권익을 빈틈없이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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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발표한 것처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에서 "올해 핵심 목표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으로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됐지만,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미디어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국경의 장벽도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돼 미디어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됐다는 지적,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는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미디어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디지털 미디어가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며 "새로운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없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권익을 빈틈없이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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