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조사기간 2년, 피해신청 1년 연장해야”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1년 연장했지만 부족”
용혜인 “김광동 위원장 망언 책임지고 사퇴해야”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용혜인, 이형석, 윤영덕, 이해식, 서동용 의원. 이형석 의원과 윤영덕 사이 뒷줄에 있는 사람이 전남 화순에서 온 97살의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족 이영복씨다. 윤영덕 의원실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3일 조사기간 1년 연장을 의결한 가운데,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유족, 국회의원들이 모여 조사기간과 신청접수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과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소속 단체 회원 300여명은 25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실화해위 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진실화해위가 조사 중이거나 조사 개시 대기 상태인 1만여 건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 및 인권침해 사건을 생각할 때 조사 기간 1년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2년의 조사기간 연장과 1년의 추가 신청기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 기본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10월30일 진실화해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같은 당의 윤영덕·서동용·강민정·이학영·이형석 의원, 무소속 윤미향·이성만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유족회 상임대표와 최종순 유가협 의문사지회장, 오수미 삼청교육 피해자유족회 대표, 이적 삼청교육피해자 전국협의회 이사장, 손석주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조종주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 이동석 재일한국인양심수동우회 대표,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도 각 단체 회원들과 함께 자리했다.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 피해자 유족 200여명이 대거 참석했는데, 전남 화순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왔다는 97살 이영복씨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월 진실화해위 여당 추천 위원들이 일부 희생자를 ‘부역자’로 몰아 진실규명 결정을 보류했던 영천유족회는 김만덕 회장을 비롯해 37명이 참석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진실과 진상규명이 먼저이며 이것이 바로 과거사 정리다. 현재의 1년 조사기간 연장 의결로는 턱없이 부족해 조사기간 2년 연장과 피해신청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가 각별히 노력해 21대 국회 회기 중 진실화해위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영덕 의원은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법, 제도, 예산이 보장돼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참히 희생된 국민의 아픔을 거부하지 말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호상 피학살자유족회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용혜인 의원은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겨냥해 “전시에는 즉결처분이 가능하다거나 광주민주화운동 때 군의 헬기사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각종 망언을 통해 진실화해위 활동을 위축하고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런 인사가 역사의 아픔을 해결해야 하는 위원장직에 아직도 앉아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윤호상 피학살자유족회 상임대표도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려 인천시 의장이 의장직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더 심한 망언을 숱하게 했던 김광동 위원장이 아직도 진실화해위 위원장직에 앉아있냐. 심지어 기간연장을 의결하는 당일에도 ‘부역자’에 대한 망언을 했다. 당장 사퇴해야 진실화해위가 바로 선다”고 말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은 물론이고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에 희생된 당사자나 유가족 중 사건 신청조차 안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제대로 된 과거사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사 조사기구의 기간이 20년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석주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영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윤영덕 의원실 제공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