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전략물자 반도체칩 중국으로 밀수출 적발

미국 유명 반도체 회사의 통신용 반도체 IC칩입니다.

통신 중계기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칩으로, 지난 2020년 전략물자로 지정됐습니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을 말하는데,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A 업체의 대표와 이사는 국내 한 통신장비업체와 짜고 미국 반도체회사로부터 정식 수입한 반도체 IC칩을 일부 매입해 정부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했습니다.

통신장비업체한테 수요보다 많이 수입하게 한 뒤 남은 분량을 A 업체가 넘겨받은 것입니다.

중국으로 빼돌린 반도체 칩은 2020년 8월부터 3년간 144회에 걸쳐 9만 6천 개, 139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우회 수출 통로로 악용된 셈입니다.

A 업체는 밀수출 대금을 받기 위해 정상적인 제품 가격을 세관에 부풀려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 세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세관은 A 업체 대표와 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관세청은 전략물자와 수출 통제 품목의 밀수출, 부정 수출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서동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연 기자 cyki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