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디리스킹도 쉽지 않네”... 中 기술 통제 두고 갈라진 유럽

유럽연합(EU)이 일부 회원국들 저항으로 인해 대(對) 중국 디리스킹 적용 시기를 늦추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10월 3일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팅·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 평가에 착수한 EU 집행위원회가 올해부터 해당 분야 기술 수출 통제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우선 EU 집행위는 외국의 간섭과 산업스파이로부터 EU 회원국의 연구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심사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학술 협력 지침을 설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중국과의 기존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난관에 부닥쳤다.

EU 집행위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수석 부위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0년 이후 EU 회원국들과 중국 군사기관 간 과학 분야 협력이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협력을 체결할 당시는 불법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 집행위가 중국처럼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국가 등에 대해 민간 투자를 심사하는 법안 대신 내년 말까지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SCMP는 전했다. 회원국별로 입장이 달라 논란이 될 민간 투자 심사에 대해 법 제정 대신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구속력이 크지 않고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대중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신문은 작년 3월 EU 집행위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민간 투자 심사 등을 강화해 중국과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EU 집행위는 입장이 다른 프랑스·독일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일찌감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에 맞춘 대중국 전략에 집중하면서, 인민 해방군을 포함한 중국 군사기관과 EU 회원국 간 협력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갈수록 민수용과 군수용 제품 구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긴밀한 프랑스·독일은 EU 집행위와 디리스킹의 대상과 처리 정도를 두고 결이 달라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U 집행위의 베스타게르 수석 부위원장은 회원국들과의 “영역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EU 집행위가 지난 24일 발표한 5개 이니셔티브의 경제 안보 전략 패키지를 보면 회원국의 민간 투자 심사와 관련해 3개월의 이해 관계자 협의와 12개월의 모니터링·평가가 포함된 단계별 위험 분석 절차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응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라고 주문하는 수준에 그쳐 눈길을 끌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작년 5월부터 AI 또는 슈퍼컴퓨터 및 군사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중국 접근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본격화한 디리스킹 정책에 EU가 가세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