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제도 개편안 또 결론 못 내…"협상 진전 없다"

당 일각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제안에…소수정당·3지대 "망국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제 개편안에 대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타협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제나 위성정당 방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 중이지만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은 협의 중"이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 논의 마지노선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정개특위 논의가 끝내야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제와 관련해 자유 발언 등 논의는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에서 오랫동안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등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소수 정당의 의석을 일부 확보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대안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 방안은 전국구를 3개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눈 뒤 각 권역 비례의석의 30%에 대해 정당 득표율이 3%를 넘는 소수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70%를 거대 양당이 나누는 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이 방안에 대해 "임 공관위원장이 소수 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제를 제안해 주셨는데 이런 점까지 고려해 비례성과 다양성, 지역균형 발전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대 양당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 정당, 제3지대에서 창당을 준비 중인 이들은 이같은 방안은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은 지난 22일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임 위원장의 제안과 관련해 "권역별로 나눠서 양대 정당 이외에는 한 석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망국적 발상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4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단순 퇴행이 아니라 촛불 이전보다 더 비례성이 낮은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재론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