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세계 최초 ‘질소 사형’ 디데이… 왜 논란됐나?

윤솔 2024. 1. 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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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사형수에게 질소 가스를 마시게 해 사형을 집행하기로 한 미국 앨라배마주의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앨라배마 사법 당국이 25일(현지시각) 사형수 케네스 스미스(58)에게 질소 가스를 이용한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스미스 측은 연방 항소법원에도 질소 가스 사형 집행을 막아 달라고 별도 요청한 상태다.

앨라배마 사법 당국은 질소 가스를 통한 사형이 정맥 주사보다 고통이 적으며 더 인도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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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사형수에게 질소 가스를 마시게 해 사형을 집행하기로 한 미국 앨라배마주의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앨라배마 사법 당국이 25일(현지시각) 사형수 케네스 스미스(58)에게 질소 가스를 이용한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사형수에게 마스크를 씌운 뒤 질소 가스를 주입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하는 방식이다. 유럽 등에서 안락사에 사용된 적 있으나 사형 집행에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부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케네스 스미스(58) 앨라배마주 교정국 제공
앞서 스미스의 변호인은 주 사법 당국이 그를 ‘실험 쥐’ 삼아 검증되지 않은 사형 방식을 사용하려 한다며 집행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질소 투입 과정에서 사형수가 자신의 토사물에 질식하는 등 지나치게 고통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과 하급 항소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집행 당일 법원이나 주 정부의 개입이 있지 않은 한 사형은 이날 오후 6시쯤 집행될 예정이다. 스미스 측은 연방 항소법원에도 질소 가스 사형 집행을 막아 달라고 별도 요청한 상태다.

스미스는 1988년 한 목사에게 1000달러를 받고 그의 부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1996년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1년여 전 통상적인 약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될 예정이었으나, 당일 주사를 위한 맥이 잡히지 않아 집행이 미뤄졌다. 주 사법 당국은 재집행을 결정하면서 약물이 아닌 질소 가스 주입 방식을 택했다.  

앨라배마 사법 당국은 질소 가스를 통한 사형이 정맥 주사보다 고통이 적으며 더 인도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엔 인권사무소는 질소 가스 사형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바티칸의 가톨릭 자선단체인 산테지디오는 “질소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 차원에서 앨라배마 보이콧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미 사형정보센터(DPIC)에 따르면 가스를 통한 사형은 1999년을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집행된 적이 없다. 당시에는 가스실에 맹독성 가스인 사이안화수소를 집어넣어 질식사를 유발했는데, 이 방식이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을 학살한 방법과 동일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자취를 감췄다. 2021년 일부 주에서 교도소 가스실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당시 실제 집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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