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기호 3번 지키려’ 당선무효형 이은주 의원직 사직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례대표 의원인 이 의원에 당선 무효형 확정이 임박하자 그의 자리를 다른 정의당 후보에 승계하려고 ‘꼼수 사직’한 것이다. 정의당이 현 의석 수 6석을 유지해 오는 4월 총선에서 ‘기호 3번’ 자리를 최대한 지켜 보려는 취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사직안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져 가결됐다. 여야 의원 264명이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76표, 기권 9표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019년 9~11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에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 의원직이 돌아간다. 그러나 의원직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이달 30일부터는 이런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이 시점 이후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정의당은 의석 1석을 잃어 5석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4월 총선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을 기준으로 의석 수에 따라 순서대로 부여된다. 제3지대 정당들의 연대와 국민의힘·민주당 현역 의원의 신당 입당이 이어지면 정의당이 기호 3번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 의원의 사퇴는 정의당이 기호 3번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사직안 투표에 앞서 신상 발언을 자처해 “사법부가 당내 경선 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유감”이라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이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라고 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은 잘못된 제도에 따른 것일 뿐 일반적인 금권선거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의원직 사퇴도 정의당을 지키려는 ‘희생’이라는 판단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은 이 의원 사직안이 통과된 직후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자유를 침해하고 당내 경선 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은 개정돼야 한다”면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시대착오적 조항 개정에 협조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의원의 사직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승계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상정 등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