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천안아산 연장 속도, 관건은 재원 부담

윤석열 대통령 '선설계 후예타' 언급, 비용은 지자체 부담

- 윤석열 대통령 '선설계 후예타' 언급, 비용은 지자체 부담

GTX-C 연장도. 사진=국토부 제공

[천안]국가철도공단과 지방자치단체들이 GTX-C 연장 지자체 타당성 검증용역을 진행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25일 '선설계 후예타'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GTX-C 연장의 충청권 최대 수혜지역인 천안아산은 조기 연장 성사의 기대감이 커졌지만 정부가 재원은 지자체 부담으로 명시해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GTX) C선은 그 연장이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예타 없이 바로 내년 초에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GTX-C 1기 노선은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총 4조 6084억 원을 투입해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개설 계획이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수원역에서 천안역까지 연장을 공약했다. 천안에서 아산까지 연장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지방선거 공약이다.

정부는 25일 2기 GTX 본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GTX-C를 덕정역에서 동두천역 9.6㎞, 수원에서 아산까지 59.9㎞를 연장하는 구상이 담겼다. 연장 노선은 선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후 예타 등 절차 진행 방식을 채택한다. 지자체 부담 합의 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착공 목표로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에 속도를 내면 본선과 동시개통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관건은 비용 부담이다. GTX-C 연장에 구간에 따라 천안은 1200억 원에서 1400억 원, 아산은 9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됐다. 대통령과 국토부 설명으로는 연장 비용을 모두 지자체가 충당해야 한다. 이때문에 지역에서는 GTX-C 연장의 조기 추진을 환영하지만 재원은 국비로 조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은 "GTX-C도 결국 국가 철도"라며 "지방정부 재정도 어려운데 연장비용 전액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과하다. 지방정부가 일부 부담하더라도 국비 지원이 따라야 하고 지방정부가 부담한 몫은 향후 지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경귀 아산시장도 지난해 12월 19일 온양온천역을 찾은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GTX 노선이 아산까지 오는 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과도한 건설비와 연간 40억-50억 원의 운영비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산권역도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길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GTX-C 연장 구간의 선설계 후예타 방침은 일단 환영한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GTX-C 연장 언급 및 정부 발표와 관련해 26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