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2기’ 발표에 철도지하화까지… 134조 자금 조달엔 ‘의문’

134조원 조달에 국비 30조원, 민간서 75조 끌어온다
4대강 사업 6배 넘는 규모 ‘교통 혁신’ 발표
GTX-D·E·F노선은 민간 투자로 조성… 사업성 따라 갈릴 듯
철도·도로 지하화에 드는 돈은 ‘상부 개발 이익’에서 충당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 연장과 D·E·F노선 신설, 철도·도로 지하화 등 교통혁신에 약 134조원을 쏟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6배, 가덕도신공항 조성 사업(10조원)의 13배를 웃도는 사업 규모다.

정부는 134조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비, 지방비, 민간 재원, 공공기관 재원까지 끌어모으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재정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데다 134조원 중 민간 재원이 75조2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상당수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GTX 구간별 사업성에 성패 갈릴 듯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열고 3대 교통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GTX 시대 ▲철도·도로 지하화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목표로 세부 과제들을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GTX-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대 교통혁신 사업에는 134조원이 투입된다. 사업별로는 GTX 38조6000억원, 철도·도로 지하화에 65조2000억원, 지방 광역·도시철도에 18조4000억원, 신도시 교통 개선에 1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134조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비 30조원을 쓴다. 지방비는 13조6000억원, 공공기관 재원은 5조6000억원이 투입되고 신도시 조성원가에서 9조2000억원이 조달된다. 사업비의 절반을 넘는 75조2000억원은 민간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가 민간 재원에 기대는 이유는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특히 GTX-D·E·F 신설과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 등은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민간 재원으로 조달하는 만큼 사업성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특히 GTX-F노선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를 도는 순환선으로 조성돼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GTX-F 노선은 의정부~왕숙2~덕소~교산~수원~부천종합운동장~김포공항~대곡~의정부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교산~왕숙2 구간을 우선 추진한다. GTX 노선안에서도 사업성에 따라 민간 참여가 쏠리는 노선별로 사업 속도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F 노선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해 수요가 있는 부분을 1단계로 먼저 추진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구간은 1단계 사업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과 열차 모형 레버를 당기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1

◇ GTX-D·E·F노선 민자사업에 의존… 요금 비싸지나

GTX-D·E·F노선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 요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 구간으로 운행하는 부분이 상당수 포함된 GTX-A·B·C노선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 사업의 경우 사업성 확보와 국민 부담 양 측면을 모두 살펴야 한다”라며 “재정으로 갈 경우 운영비 부담을 지자체가 져야 해 해당 주만이 부담을 안거나, 이용하는 승객이 부담을 가지는 방안 중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충당 방안도 모호하다. 정부는 65조2000억원에 달하는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상부 개발 이익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시행자는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먼저 조달하고, 향후 상부 개발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때문에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성 개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투자를 끌어오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며 “그러나 GTX-F노선은 베드타운끼리 연결돼 핵심 업무지구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 자체가 어려워 보이고,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과밀개발 부작용을 막을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라며 “특별법은 민간 투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갖고 잘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든 법이다. 많은 민간 투자를 유발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확신하고 정부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