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 1호공약 지방소멸 대응…"교육·의료격차 줄이겠다"

지방대 무상교육·지역공공은행·지역의대 등 5대 약속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선거연합정당을 만든 녹색당-정의당이 25일 지역소멸 대응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산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 부의 유출을 막는 순환경제와 의료, 교육 등 기본권에서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과 함께 농어민도 살만한 지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의 부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고 지방대 상당수는 정원이 미달된다. 지역과 수도권의 의료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제자리 걸음이고 지방의 재정자주도는 낮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공공은행 특별법 등 지역순환경제 5법 제정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공공의대, 공공의료원 설립 △자체재원 및 이전재원 확대로 지방재정 강화 △농어민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5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지역순환경제5법에는 지역공공은행설립 특별법, 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재투자 투자법, 지역사랑상품권법, 조달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 포함된다.

이들은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상향하고, 국세 추가이양을 통해 자주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농어민 공익직불금을 기본소득으로 개편해 2028년까지 월 30만원, 2030년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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