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처법 적용유예 무산 안타깝다...민생·일자리 부정적"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에서도 법이 적용된다. 2024.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유예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계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처벌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 활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