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사기로 보증금 15억원 '꿀꺽'...집주인 구속

대구 북부경찰서는 신탁부동산을 이용해 전세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6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4년 동안 대구 침산동 인근 오피스텔 17가구를 사들여 임대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 15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담보신탁으로 집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상태여서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었지만, 임차인들에게는 자신이 실제 집주인이라고 속여 계약을 맺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신탁부동산을 알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정상적으로 동의 아래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모르는 임차인에게는 이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보증금을 받아 챙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임차인들을 속이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공인중개사 5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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