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늘봄학교 대상 전국 모든 초등생으로, 초1~고3 바우처 年 100만 원"

두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25일 발표

국민의힘은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년에 100만 원의 ‘새학기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25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두 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이날 발표한 두 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앞으로 늘봄학교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융합(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을 제공하며, 단계적으로 무료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취약계층의 경우 전 학년), 내년부터는 2~3학년, 내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면서 점심 급식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종일제·반일제 영유아에 집중된 정부 돌봄 지원을 가족(부모 및 조부모)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인기가 커 수개월 동안 대기해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다.

가족돌봄의 경우 기본 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이 주어진다.

부모급여 등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가령 부모급여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에 이용하면 120만 원의 바우처로 준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정부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조부모 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재정 절감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영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선 정부가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해 ‘안심 보증’을 선다.

‘새학기 도약 바우처’ 50만 원 지급도 공약에 담았다. 초등 1~고3 학생에게 매 학기 초(3월·9월) 50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지적에 “실질 수요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결코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