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재정’의 덫…작년 경제성장률 1.4% 그쳤다

2000년 이후 금융위기·코로나 빼고 최저
“정부 정책 기조 전면 재검토해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2.0% 내외)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1.4% 성장에 그쳤다. 소비와 수출 부진 속에 현 정부의 긴축적 재정 운용을 뜻하는 ‘건전 재정’ 기조도 이례적 저성장을 불러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보면,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2000년 이후 코로나19(-0.7%·2020년), 글로벌 금융위기(0.8%·2009년)를 빼면 1%대 성장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소비와 수출이 특히 부진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전년 대비)은 1.8%로 2020년(-4.8%)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다. 코로나 방역이 끝난 뒤 나타난 ‘보복소비’가 약해지고, 고물가·고금리 부담도 본격화한 탓이다. 정보통신(IT) 경기 악화로 수출 증가율도 3년 만에 최저치인 2.8%였다.

정부 재정도 실물 경제 침체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 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탓에 재정 지출이 취약했다는 뜻이다. 정부소비 증가율은 1.3%로 2000년(0.7%)이후 23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성장률은 약 2.0%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보다도 낮다. 기초체력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한 것이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속에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1% 저성장을 만들었다. 잠재성장률보다 더 낮은 성장률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