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예배 중 “○○당 찍으세요”… 헌재 “처벌 합헌”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목사들이 특정 후보를 찍으라거나 찍지 말라고 언급했다가 벌금을 받으면서 이뤄지게 됐다. 서울 송파구 소재 교회 A목사는 21대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 중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언급을 했다가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광주 소재 교회 B목사는 2022년 1월 6일 신도들에게 당시 대선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며 찍지 말라고 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의 직무이용 제한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목사가 예배 중 설교한 발언 내용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성직자는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사회지도자로 대우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종교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 등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끌어내려 하면 왜곡된 정치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단순히 친분에 기초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단순한 의사표시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제한 조항으로 인해 통상적인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