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특정중대범죄인 신상정보 공개 확대 법률 시행"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정중대범죄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25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종전 '피의자'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