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염원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제정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영호남 화합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8월 22일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래 5개월여 만이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통과가 불투명해 한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결과 달빛철도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생산 유발 7조 3천억 원,부가가치 유발 2조 3천억 원과 함께, 3만 8천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장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되어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이다.

또,경유지와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에서 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로서, 영호남을 가로막은 공고한 동서 장벽에 혈맥을 뚫어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영호남에 관광문화 교류의 대혁신을 이끌어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영호남 교류 촉진으로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호남뿐만 아니라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그 효과는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2029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예타면제 확정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달빛철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고속화철도로 개통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며,"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호남 지역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리며,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서대구를 잇는 198.8㎞로 사업비는 4조5158억원 전액 국비로 건설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