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광 경북도의원, 정부의 사과 수입 추진 비판

도의회 5분 자유발언, 도 차원 대책 촉구
"장마 화상병 등 피해, 출하 물량 없어 어려움"
"최대 사과 주산지 경북 농가 피해 우려"

신효광 경북도의원이 2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전국 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 경북에서 정부의 사과 수입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효광(청송) 경북도의원은 25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사과수입 추진을 비판하고 이철우 도지사의 역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전국 사과 생산량은 전년대비 30% 가량 감소했다"며 "어렵게 지켜낸 사과값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품과 비율도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의 배경을 밝혔다. 사과 가격이 예년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출하할 물량이 없어 농가의 어려움은 더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도내 사과재배 농가는 지난해 4,5월에 냉해, 6월 과수화상병, 7,8월 장마와 폭염, 9월 추석을 앞두고는 탄저병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수확기를 앞둔 10월에는 경북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우박 피해까지 덮쳐 도내 사과 생산량과 출하량이 대폭 감소했다.

지난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과 수입이 허용될 경우 연간 피해액이 4,080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피해액 규모가 5,98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효광 경북도의원은 "사과시장이 개방되면 단감과 배 등 다른 과수에도 영향을 끼쳐 과수산업 전체가 도미노 피해를 입게 된다"며 "사과수입으로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가장 큰 피해는 최대 주산지인 경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북에서는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사과 수입 추진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