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각장 확충' 군‧구와 진통 불가피…비싼 민간소각장 쓰나

남부·북부권 제외, 부평구 등 자체 소각장 설치안 마련해야
“권역별 합의 이루지 못한 기초자치단체들 전쟁으로 내몰아”
市 “군·구 의지있다면 충분히 지원… 인센티브도 안내할 것”

유정복 인천시장이 25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군·구 주도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인천시가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4개 권역별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정책을 폐기하고 군·구 주도의 소각장 확충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소각장 확충 기간과 예산 등을 둘러싸고 군·구 사이의 협의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자원순환센터 정상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종전 4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해오던 광역 소각장 추진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한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소각장)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민선 7기에서 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광역화하려고 한 시도는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며 “군·구가 주도하는 수평적 소각장 확충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이에 따라 송도소각장을 현대화한 뒤 사용하기로 한 남부권 소각장과 서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고 있는 북부권 소각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검토가 이뤄진다. 중구와 동구, 부평구와 계양구, 옹진군 등은 자체 소각장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소각장 설치 계획을 세웠다. 4개 권역은 남부권(미추홀·남동·연수구)와 북부권(서구·강화군), 동부권(부평·계양구), 서부권(중·동구·옹진군) 등으로 나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5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군·구 주도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시는 다음달까지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들 군·구 주도의 지역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 및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까지 군·구별 처리대책(안) 협의를 한 뒤 실무협의회 논의를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오는 상반기까지 군·구의 숙의 과정을 거친 뒤 8월까지 추진 계획을 확정한다. 이어 올해까지 군·구 및 시와의 협약을 준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구상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시가 4년째 주도해온 소각장 확충 사업이 좌초한 상황에서 이처럼 군·구에 맡기면 기간과 예산에 대한 시각차와 입지 문제 등으로 협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비 40%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함께 짓는 ‘광역화’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지역 이기주의 등에 부딪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부평구는 이날 “시의 계획은 권역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기초자치단체들을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권역별 추진도 어려웠는데 권역을 아예 해체하고 논의를 백지화 하는 것은 공회전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강력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헌 중구청장도 “시가 권역별로 추진하려던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군·구가 주도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지 의문”이라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지역 안팎에선 결국 군·구가 자체 공공소각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임시 방편으로 민간소각장을 이용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민간소각장은 서구에 2곳, 남동구에 4곳, 중구에 1곳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이후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50회의 회의와 40회의 견학을 다녔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혔고, 이젠 군·구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군·구가 소각장 확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안내할 것”이라며 “민간소각장 이용은 비용 문제로 최후의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